전라남도의회 정철 도의원

전남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사업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학생 보호 체계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장성1)은 지난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사업 예산이 2025년 50억 3천만 원에서 2026년 23억 5천만 원으로 무려 26억 7천만 원 감소했다”며 예산 축소의 타당성과 사업 구조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학생 법률조력의 전면 부재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으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전담 변호사는 5명을 두는데 정작 학교 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지원할 전담 변호사는 한 명도 없다”면서 “학생들이 법적 문제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률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폭력 상담사 인건비가 2026년 예산안에 전혀 편성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상담사 공석 이후 예산까지 배제하면서 학생들의 심리ㆍ정서적 지원 창구가 교육청이 스스로 닫아버렸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전담 조직의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됐다. 전남도교육청은 현재 팀장 1명, 장학사 2명, 주무관 1명 등 총 4명이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22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총괄하고 사안 조정, 유보 건 중재, 관계회복 프로그램까지 담당해야 하는데 4명으로는 구조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현장에서는 갈등이 복잡해지고 행정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본청 기능은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 협력사업도 도교육청의 소극적 참여로 사실상 1회성에 그쳤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전남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편성했으나 도교육청은 예산만 지원했을 뿐 실제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었으나 교육청이 손을 놓으면서 무의미해졌고 결국 올해는 소멸됐다”며 “타 시도는 같은 모델을 시범사업으로 검토하는데 전남은 스스로 사전예방 체계를 놨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산ㆍ인력ㆍ법률지원ㆍ예방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은 지속될 수 없다”며 “학교폭력 대응 체계를 실효성 있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광식 전남도교육청 민주생활과장은 “예산 감소는 아직 교육부 교부금 조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며 “학생 보호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