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예산안 심사 관련 질의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고등학생에게 체험학습비를 지급하기로 한 약속과 달리 세입 감소를 이유로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1월 20일,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도교육청 김종만 학령인구정책과장에게 “내년도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예산안을 보면 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예산이 빠져 있다”며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다음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아니냐”며 질타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과 기금 전입금 감소에 따라 올해 본예산 4조 8,850억 원 대비 4,440억 원이 감소한 4조 4,410억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11일,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임형석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황성환 부교육감에게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 확대는 교육행정 질문에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얻었고, 조례 개정을 협의할 때 집행부가 재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약속한 사업”이라며 “재정 상황을 검토해서 약속한 것인데 학생교육수당은 재정 여건이 안 좋아도 무조건 추진하면서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사업은 재정 여건이 어렵다고 입장을 바꾸면 행정의 신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행정 질문을 했던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교육감님이 약속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의원에게 보고하고 약속했던 사항들을 추진하다가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중단하고 교육청이 하고 싶은 사업은 재정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내년도 예산안에 다자녀가정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성환 부교육감은 “내년도에 (고등학생 체험학습비) 예산을 책정해야 할 해인 건 정확한 지적”이라고 말했다. 또 “예산이 풍족하지 않은 상황이면 다른 우선순위의 교육활동비를 먼저 책정해 놓고 예산이 나아지면 추경이든 내년도 예산이든 다시 책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죄송하다. 이 부분은 우선순위이고, 염두에 두고 있던 사업 예산”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