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부산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는 내년부터 전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은 보육료를 추가 지원받는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의회는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만 3~5세 유아학비를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인 월 6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의회는 21일 오전 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형 교육복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이복조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무길 교육위원장, 강철호 운영위원장, 조상진 예결위원장, 김창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정책을 통해 현재 월 41만 원인 유아학비 지원금을 내년부터 19만 원 추가한 월 60만 원을 지원, 무상교육을 완성한다.

이로써 부산은 지난 2022년 무상급식 혜택을 유치원까지 확대하면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산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실시한 데 이어, 2026년부터는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하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부산 전 학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

유아학비는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교육받는 데 드는 교육비로, 부산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유아 1인당 월 41만 원 수준(정부지원금 28만원 + 자체 예산 13만원)인 현재의 지원 규모를 2026년에는 19만 원(4~5세 정부지원금 11만원 포함)을 추가하여 표준유아교육비 60만 원 수준에 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전액 해소하고, 외국 국적 유아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해 형평성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월 5만 원인 어린이집(4~5세)의 보육료 지원은 내년부터 6만 원으로 1만 원 인상된다. 교육청은 2024년 5세, 올해 4~5세에 이어 내년부터 3~5세까지 단계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대상을 늘려 매달 유아 1인당 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6만 원으로 증액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교육·보육의 질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전적으로 경감하며,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성민 의장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 지원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부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은 부산형 교육복지를 새롭게 도약시키는 정책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부산의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