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목)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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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2026년 3월 이후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자치도 지역 특성과 시민 돌봄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노인 통합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출된 시사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 진행을 맡은 국주영은 의원은 “고령화 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인 전북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오늘 논의가 전북형 돌봄모형을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종보고에서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권근상 교수는 ‘노인의 노쇠정도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전략’을 제시하며, “시군의 보건조직과 돌봄조직의 연계는 보건교육 공동운영 등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도 차원의 복지·보건 기능을 아우르는 ‘통합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시군 지원, 지역자원 배분, 우수사례 확산, 실무자 교육을 총괄해야 한다”며, 케어 이코노미 등 고령친화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북형 ‘건강정보공유 플랫폼’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전주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고선미 전무가 전주시 선도 사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의 성패는 건강정보공유 플랫폼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건강한 노인을 ‘통합돌봄 서포터즈’로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돌봄 전문일자리센터’를 도 차원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서양열 원장은 “도민이 통합돌봄 인식 개선을 위한 기초 이해 교육이 절실하다”고 지적하며, “실무 담당자 교육 또한 확대돼야 하며, 이러한 교육지원 기능을 사회서비스원이 전담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연구원 이중섭 선임연구위원은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의 혼선 상황을 짚으며, “전북형 통합돌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시군이 스스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시군 단위 통합돌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역과 기초 간 역할 분담과 실행체계가 명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도 단위 통합돌봄지원단 설치, ▲건강정보공유 기반 확충, ▲민관 협력형 서포터즈 체계 구축, ▲도민·실무자 교육체계 강화, ▲시군 단위 통합돌봄 조직 신설 등 구체적 정책 방향이 제시되며, 전북형 통합돌봄 모형의 현실화를 위한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국주영은 의원은 “오늘 논의된 내용이 단순한 연구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예산 지원, 시군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통합돌봄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