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남일 도의원, 자율방재단 예산 ‘2,300만원 제자리’ 처우 현실화 촉구

전라남도의회 손남일 의원(영암2,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19일 열린 2026년 도민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 “전남 자율방재단 예산이 매년 2,300만 원 수준에 머무르며 수당ㆍ장비ㆍ보험 등 지원체계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지난해에도 2,3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반납됐다. 이는 예산이 남아서가 아니라 현실과 맞지 않는 수당 기준과 불합리한 지원 구조 때문에 애초에 집행이 어려운 방식으로 편성됐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아무런 제도 개선 없이 내년에도 동일한 예산을 반복 편성한 것은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한 “폭구ㆍ폭설 때 밤새 양수 작업을 해도 현장 단원들은 ‘하루 2만 원이면 끝’이라고 말한다”며, “제도상 시간당 수당이 있어도 시ㆍ군에서 누락되거나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는 올해 자율방재단 활성화를 위해 약 40억 원을 투입해 수당 기준 신설, 교육 강화, 인센티브 도입 등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했다”며, “활동 인원은 전남보다 1.3배뿐인데 예산은 17배 이상 차이난다. 이는 재정 문제가 아니라 정책 의지의 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손 의원은 “단복 지원조차 없어 단원들이 자비로 구매하는 현실이고 상해보험 미가입으로 사고 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재난 현장에서 가장 먼저 뛰어드는 분들을 이렇게 대우하면서 단원들의 사기와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담당자 교체 때마다 논의가 끊기고 예산은 매년 제자리”라며, “단순히 관행적으로 예산을 반복 편성할 것이 아니라 수당 인상ㆍ장비 확충ㆍ보험 강화 등 실질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에 안상현 도민안전실장은 “예산이 과소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추경 및 차기 예산 편성과정에서 수당 현실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