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순 북구의원, 노후 공동주택·빈집 활용한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 제안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제30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구의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제안했다.

김영순 의원은 “북구의 30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은 약 4만 6천 가구, 빈집은 1만 3천여 호로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심 공동화와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률에 특례를 두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올 하반기에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라며 “북구 역시 노후 주택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후 공동주택과 빈집의 입지적 장점을 살려 정비·활용하고, 청년·고령자·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참여 가능한 노후 공동주택 수요조사 및 전환계획 수립 ?광주시·중앙부처·LH 등과 연계한 재원 확보 ?세대별 맞춤형 커뮤니티형 주택 모델 발굴 ?빈집 임대차 중개 지원을 통한 공실 해소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일시적인 수치 개선보다 장기적 목표와 전략이 중요하다”며 “북구형 공유주택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 지역사회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