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예산편성 사전절차 무력화 지적

부산시가 올해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예산안과 동시에 제출해, 법이 정한 사전 절차를 사실상 건너뛴 채 의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의회가 매년 같은 문제를 반복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행정이 절차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9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심의에서 반선호 의원은 “공유재산 사전절차는 법률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도, 시가 예산안과 동시 제출을 수년째 되풀이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반 의원은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비 등을 이유로 의회 결정을 압박하는 관행도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행정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날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이기대 친환경 목조전망대 △부산여성플라자 건립 △자동차부품 글로벌 품질인증센터 증축 △국제수로기구(IHO) 인프라센터 조성 등 4건이다. 모두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과 함께 동시에 제출됐다.

기획조정실장은 “지적이 타당하다”며 “일부 개선을 시도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는 이기대 예술공원 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주민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업 규모가 커지고 계획이 변경됐지만, 시가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반 의원은 “목조전망대는 애초 계획보다 규모가 늘었고, 퐁피듀 미술관, 옛돌스트리트, 아트파빌리온 등 기존 사업에서도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럴수록 절차와 소통이 더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결정됐다’는 식의 추진만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기대 예술공원은 이미 규모가 커지고 추진 속도가 빨라지는 국면에 들어섰다”며 “정책 방향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강조했다.

푸른도시국장은 “산림청 공모사업의 예산 기준에 맞추다 보니 규모가 조정됐다”고 해명했다.

반 의원은 행정의 공식적 제도 개선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년째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개선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비공식 논의만으로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재산 사전절차는 법적 의무로, 이 과정을 건너뛰는 행정이 반복된다면 의회의 심사 기능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며 “시가 책임 있게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획조정실장은 “개선 방안을 마련해 위원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전절차 논란이 제기됐음에도 이날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건은 전부 원안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