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신정철 의원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해 현장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의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19. 신정철 의원(해운대구 제1선거구)과 정태숙 의원(남구 제2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로, 선택 교과의 다양화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제도이다.

2020년 마이스터고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올해 전체 고등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진로의 조기 결정에 대한 부담 및 어려움 호소, △진로.적성보다 성적의 유/불리 중심의 과목 선택, △학점 미이수에 따른 낙인효과 및 학교부적응 유도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 또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및 다과목 수업에 따른 업무 부담, 출결/학생부 관리 등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밖에도 교.강사 확보 부족이나 학교의 소재지/규모에 따른 개설과목의 격차 등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9월 ‘3개 교원단체(한국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다양한 어려움이 명확히 드러난다.

“고1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53.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며, “고교학점제 운영 과정에서 학원.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70.1%에 달해 추가적인 사교육 부담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규모에 따라 개설 가능 과목수가 달라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9%가 불공평하다고 답했다.

조례안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러한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접근으로, 우선, 학교현장의 운영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책을 모색하도록 했고, 학생과 학부모가 제도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한 진로.학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상담을 통한 충분한 정보 제공을 명시했다.

또한, 제도의 운영이 학교 규모나 지역, 학교유형 등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전반적 운영 지원을 위한 ‘고교학점제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도 마련했다.

신정철 의원은 “현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관련 특위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례를 통해 학교현장의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실질적 제도를 설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 대한 지역(교육청)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