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

전라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2)은 11월 19일 열린 2026년도 관광체육국 본예산 심사에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예산이 감액된 데 대해 “단순히 수혜 인원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부터 줄이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예산은 11억 2천만 원 수준으로 2025년 예산인 12억 3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감액된 것으로 반영됐다. 도는 이에 대해 “집행 부진과 수혜 인원 감소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옥현 의원은 “감액의 근본 원인은 장애인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가맹 시설이 부족하고,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도 충분하지 않는 데 있다”며,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 없으니 이용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이유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대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는 ‘9살 어린이가 갈 수 있는 곳이 당구장밖에 없다’는 기사까지 나올 만큼 이용 환경이 열악하다”며,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장애인·취약계층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맹시설 확대, 홍보 강화, 1인당 지원단가 상향 등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조옥현 의원은 “장애인 체육 참여 기회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권에 가깝다”며 “예산 감액을 신중히 검토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지원 구조로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