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방지시설(흡착에 의한 시설)의 연결부위가 훼손된 채로 방치된 모습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월부터 6개월간 환경관리 취약시설 총 34개소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한 결과, 17개소의 사업장에서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올해 4월에 구성된 기획점검반은 영산강청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전라남도·제주특별자치도의 시·군·구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고장·훼손 방치 등 비정상가동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도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허가사항 위반이 6건, 대기배출허용기준 초과 1건, 대기·폐수 운영일지 부실작성 등 기타 위반사항이 9건 적발됐다.

영산강청은 적발된 위반사항 중 사법조치가 필요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송치할 예정이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로 통보하여 즉시 개선토록 조치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가 환경관리 취약 사업장을 직접 선정하고, 관할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타 지자체와 영산강청 점검공무원이 점검조를 구성하여 지역 온정주의를 배제한 공정한 점검으로 추진됐다.

영산강청은 이번 기획점검반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지자체와의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맞춤형 환경감시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철 환경감시단장은 “앞으로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