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촌의 만성적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다각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안정적인 인력 수급은 물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뒀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 중개를 체계화하고, 숙소를 확충하며, 맞춤형 안전·인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1.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인력중개 강화로 농촌 인력 수급 안정화

2023년 2,826명이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인원은 2025년 8,39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이탈자는 187명에서 59명으로 줄어 이탈률이 6.6%에서 0.7%로 개선됐다.

전국 평균 도입률 63%를 크게 웃도는 80%를 기록했다. 현지선발 참여 지역은 2023년 4개 시군에서 2025년 11곳으로 확대됐으며, 브로커 개입과 이탈 요인을 최소화했다.

도는 계절근로자 산재보험 지원, 성실근로자 출국 항공료 지원, 시·군별 통역사 배치 등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성실근로를 독려하고 있다.

인력 중개는 농촌인력중개센터 50개소(농촌형 36, 공공형 14)를 통해 연 26만 명을 매칭했다. 각 시군별 농협·시니어클럽 등을 활용해 근로자와 농가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며, 단기·계절 근로 수요에 신속히 대응했다.

2.농업근로자 기숙사, 최초 준공(고창) · 최다(11개소) 추진으로 전국 선도

2022년 농식품부 공모에 선정된 고창군이 전국 최초로 준공한 데 이어 현재 4개소가 운영 중이다. 2026년 공모에 김제시가 추가 선정되면서 2028년까지 전국 최다 규모인 11개소에서 총 550명을 수용하게 된다.

기숙사는 취사·세탁·상담시설 등을 갖춘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돼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과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도는 기숙사 확충이 단순 숙소 제공을 넘어 농촌 고용 안정과 노동력 이탈 방지, 농가 경영 안정의 핵심 인프라라고 보고, 향후에도 공모 선정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3.외국인 숙소 안전 사각지대 해소, 공동숙소 리모델링 사업 연계 지원

올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일제조사 결과, 화장실·세면·목욕·주방시설은 모두 갖춰졌으나 일부에서 침실과 화장실 잠금장치, 소방시설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즉시 시정 조치를 요청했으며, 2026년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공동숙소 리모델링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해 미비점을 보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와 농촌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촌 고용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4.정책소통·인권교육·소방안전·역사문화체험으로 행정·농가·근로자 동반 성장

지난달 23~24일 부안 NH농협 변산수련원에서 시·군 담당공무원과 농촌인력중개센터 관계자 60여 명이 참여한 '2025 전북 농촌인력중개센터 정책 워크숍'을 열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앞서 17일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초청해 전주·완주에서 역사문화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삼례문화예술촌, 전주한지박물관, 전주한옥마을 등을 체험하게 해 전북의 매력을 알렸다.

도 소방본부와 협업해 계절근로자 1,3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농식품인력개발원과 함께 고용주 130명에게 근로기준법, 출입국관리법, 성범죄 예방 교육 등도 진행했다.

5.더욱 촘촘하고 안정화된 농촌 인력관리체계 구축

도는 내년 인력중개센터 확충, 고용주·근로자 교육 강화, 주거환경 개선, 복지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한층 세밀하고 안정화된 농촌인력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우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기존 50개소에서 60개소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공모 선정에 주력한다. 법무부의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에도 새롭게 참여할 예정이다.

고용주 역량강화 교육 정례화, 소방·응급·안전교육 확대, 정책 워크숍 지속 운영을 통해 현장과 행정 간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 및 '농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에도 적극 대응한다. 표준계약서 사용, 고용주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계절근로자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현장 실효성을 높인 제도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전북은 농촌 인력문제를 단순 인력 수급 차원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접근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으로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인력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