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의원님 오분발언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박현정 의원(진보당, 가 선거구)이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동구에서 가장 열악한 계림1동의 주거환경과 심각한 기후취약성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구청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계림1동이 2008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17년 동안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아 생활 기반 시설이 노후화되고 위험해졌다”고 지적했다

재개발 구역이라는 이유로 도로와 상하수도, 전기 설비의 보수·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민 상당수가 도시가스 대신 기름보일러나 연탄에 의존하는 등 기본적인 생활 환경 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림1동은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취약성도 높다고 강조하며 동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장 많은 1,049명이 거주하고, 빈집의 20%가 집중돼 있음에도 정비사업 실적은 거의 없으며, 어린이공원과 소공원조차 단 한 곳도 없어 아동·고령층 모두가 생활 환경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최근 실시된 기후취약성 평가에서도 계림1동이 폭염·홍수·물관리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동구 13개 동 중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분석됐다는 점을 짚으며 “열악한 인프라가 기후위기 피해를 더욱 확대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재원으로 한국마사회 광주지점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수입을 계림1동에 우선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마사회는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지방세를 납부하고, 이 중 30억 원대가 동구로 들어오고 있다”며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역에 세입을 배분하도록 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이 재원은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겪는 계림1동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마사회 지방세 우선 투자를 통해 ▲계림1동 생활 기반 시설 적극 정비 ▲빈집 철거 및 활용을 통한 생활공간 확충 ▲기후위기 대응 시설 확대 등을 제안하며 “계림1동을 동구의 첫 ‘기후안전 마을’ 모델로 만들자”고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