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환 부산시의원“복지시설 인력부족 아우성인데, 7개 시설에만 66회 이상 대체인력 파견”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이 부산시가 추진 중인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혜택이 전체 사회복지시설 810개소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지적이다.

이종환 의원은 “올해 부산시에서 조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현원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810개소에 대해 총 정원이 6,475명, 총 현원이 6,020명으로 드러났다.”라며, “즉, 정원 대비 현원이 455명이나 부족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부산시에서 매년 연차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 부족분을 충원해오고 있으나, 예산 한계상 그 충원인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부산시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아우성이며, 그 결과, 연가·병가도 마음껏 못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러한 현실 속에서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사업임에도, 본 의원이 서면질문 답변서를 통해 올해 실적(9월말 기준)을 분석해본 결과, 국·시비지원사업의 경우 142개 시설만이, 시비지원사업의 경우 81개 시설만이 대체인력 지원에 선정되어 지원을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상세내용 : 아래) 이를 비율로 계산해보면, 국·시비지원사업의 경우 단 17%만이, 시비지원사업의 경우 단 10%만이 대체인력 지원의 혜택을 받아온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거나, 사업 추진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임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그는, “국·시비지원사업 대체인력을 지원받은 142개 시설도 그 세부현황을 분석해보면, 특정 10개 시설이 41회 이상이나 대체인력을 지원받았고(9월말 기준), 특히, 이 중 7개 시설은 66회 이상이나 지원을 받았다.(상세내용 : 아래)”라며, “물론, 많은 지원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나, 앞서 지적한 것처럼 대부분의 시설들, 즉, 국·시비지원사업의 경우 무려 83%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시비지원사업의 경우 무려 90%에 해당하는 시설들이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활용조차 하지 않은 것과 매우 대비되기에 이를 지적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혜택이 전체시설 810개소에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지침(대체인력 지원사업)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파견요청일정과 센터의 파견일정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대체인력 파견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파견 우선순위에 따른 시설에 대체인력 순환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본 의원이 확인해본바 올해 순환근무 파견실적이 0건이었다.”라며, “이는, 2023년도 순환근무 파견시설이 14개소, 2024년도 순환근무 파견시설이 4개소였던 것과 대조적인 만큼, 그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부산시는 사회복지 현장의 만성 인력난과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시설수 간의 간극을 최대한 좁힐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대체인력 지원의 혜택이 전체시설 810개소에 골고루 돌아가게끔 개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