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산하 14개 시·군지역 교육지원청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학교 안전사고가 지난 4년간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전북의 경우 최근 2년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말문을 열고, 교육청의 노력을 칭찬했다.

“도내 14개 시군 중 익산, 무주, 고창의 경우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진안, 장수의 경우 꾸준하게 감소했다”라며,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인 지역들의 대응책을 다른 지역과 공유하고 학교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총체적이고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에 좀 더 집중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고창, 장수, 진안을 제외한 도내 11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지역 기업 및 대학, 공공기관 등이 연계하여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명만 다를 뿐 교육청의 기존 사업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시설 투자에 너무 치우쳐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명 향후 운영비 등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청의 장기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교육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관련 예산이 약 47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처리가 부족함을 지적하고, “CCTV 영상 자료의 공유 및 확보를 위해 경찰청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학폭 피해자들의 빠른 구제와 신속한 시시비비 결정을 위한 노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각종 교육정책 추진 시 지역에 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날로 어려워지는 교육청의 어려운 재정 여건 및 학생과 주민들의 시설 공동 사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속적인 대응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이 중요함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작년 남원 관내 학교들의 대규모 식중독 발생, 올해 전주서신초, 이리부천초, 오산남초 집단 위장관 증상 발생 등 도내에서 사고가 지속 발생하는 것을 지적하고, 학교급식과 관련한 철저한 사전 위생교육 및 사후 사고 조치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학교급식 시설 중 공기정화장치 등 환기설비 개선 사업의 14개 시군 지역별 신청률과 집행률이 다 다르고 중구난방이다”라며, 종합적으로 살펴 지역별로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