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분해성 멀칭비닐 지원 정책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은 11월 17일 열린 제39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의 보급 확대와 정책적 지원 강화를 전라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모정환 의원은 “전남은 전국 밭 면적의 약 15%를 차지하는 ‘밭농사의 중심지’이지만, 매년 사용되는 플라스틱 멀칭필름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일반 멀칭필름은 자연분해까지 300년 이상이 걸리고, 폐비닐 처리 비용만 연간 180억~225억 원에 달해 농가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남의 고령화율이 27.9%로 전국 최고 수준이어서 폐비닐 수거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생분해성 멀칭필름은 노동력 절감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남도가 2025년 추진 중인 생분해 필름 지원사업은 19개 시군 480헥타르, 예산 8억 원 규모로, 이중 도비는 1억 5천만 원에 불과해 농가의 실질적 부담 해소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원도 등 일부 지자체는 최대 80% 보조금 지원, 품질 인증, 실증사업까지 함께 추진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며 전남도의 정책 강화를 강조했다.

모정환 의원은 ▲도비 지원 확대를 통한 실질적 구매 지원 체계 구축 ▲작물별 실증과 품질 기준 마련 ▲인증 체계 도입 등을 전남도에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