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복지여성보건국 및 전북여성가족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식품진흥기금 운영 부실, 허위 보고 문제, 노인일자리 배정 격차, 종사자 처우 미흡 등 복지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도의 적극적 개선을 촉구했다. 감사 과정에서 식품진흥기금의 사실과 다른 보고와 사후 미보고 문제가 드러나 노홍석 행정부지사가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는 등 사안의 심각성이 확인됐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특별자치도라면 상위법만 좇아 아무것도 못 한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전북 실정에 맞는 기금 운영과 조례 집행의 적극성을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식품진흥기금 보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이 상위 보고된 점을 지적하고, 도민 혼란을 초래한 실무 담당자들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함께 전북도의 적극행정 전환을 요구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공공심야약국이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재해 도민의 야간 의약품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설치 지원을 요구했다. 또한 취약계층 대상 복지사업의 참여 규모와 지원 수준이 시군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운영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국주영은 의원은 지난달 통과한 식품진흥기금 조례의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며, 도가 여전히 “운영자금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지 확인했다. 국 의원은 전문위원실 조사 결과 인천·대전·경기·제주 등 네 곳에서 운영자금·육성자금을 이미 지원 중임을 밝히며, “전북도는 협소한 해석으로 기금 집행률 0%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제출된 문제를 지적하며 “근거 없는 보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교차검증 체계와 팩트체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 사실관계 검증 없이 의회에 제출된 보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며, 잘못된 보고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조례 집행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적극행정 전환을 주문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복지여성보건국이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 “17개 시도 모두 운영자금 지원이 없다”고 밝힌 담당 팀장의 허위 보고, 조례 심사 당시 약속했던 사후보고 미이행, 또한 코로나 시기 여러 시도가 운영자금은 물론 인건비·임대료까지 지원했음에도 전북도만 이를 시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기금 활용 의지 부족이 집행률 0%의 주요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팀장이 발언한 “17개 시도 전화 확인”의 근거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근거 없는 발언과 사실과 다른 보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남원 5,571개, 김제 7,330개로 1,773개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질의하며, 인구 구조와 수요를 고려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배정 편차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가 시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배정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률이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점을 지적하며, “전북도가 시군과의 협의를 강화해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복지·노인·여성가족 분야에서 시군별 정책 집행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인다며, 도민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복지 혜택이 달라지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노인일자리 배정, 여성가족지원 사업 등 주요 사업에서 시군 간 편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도가 적극적으로 조정·중재 기능을 발휘해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식품진흥기금뿐 아니라 일부 복지·보건 사업에서 지속적으로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은 편성보다 집행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집행률 0%가 반복되는 것은 행정 역량 부족의 명확한 신호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의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와 집행 과정의 모니터링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