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4일 의장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간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진행된 이날 위촉식에서는 교수와 변호사, 행정 전문가 등 총 8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의 위촉 기간은 오는 2027년 11월 14일까지 2년간이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조례가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려면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며 “입법평가위원회가 전문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도의회의 입법 역량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에 따라 조례의 운영 실태와 입법 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입법 평가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 방향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 위원회는 도의원 5명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을 맡고 있다.

특히 내년도에는 입법평가를 외부 용역이 아닌 자체평가 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할 계획이며, 입법지원팀이 직접 평가를 수행하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자문과 입법·법률고문단의 검토를 병행해 평가의 객관성과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번 민간위원 위촉을 계기로 입법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을 실현하고, 입법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 높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