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부산의 암 사망률·심뇌혈관질환 사망률 악화와 부진한 건강지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

박 의원은 “부산은 암·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특·광역시 가운데 최악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국장은 전체 정책을 조망하는 역할이지만, 실제 지표를 움직이는 실무 책임은 현장에서 사업을 기획·집행해온 실무관리자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암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조기검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부산의 암 검진률은 특·광역시 중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암 검진률 부진의 원인 분석 여부와 실효적 개선책 마련을 부서가 충분히 수행했는지를 확인했다.

또한 2025년 국가 암관리사업 계획에 설정된 암 검진률 목표치(44%)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점, 연령표준화 암사망률 지표를 “달성률 101%”로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성과지표 중심 행정이 실제 시민 건강 향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뇌혈관질환 관련 질의에서도 박 의원은 “부산의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이 특·광역시 평균보다 여전히 높다”며, ▲환자 규모 ▲응급대응 시간 ▲의료기관 접근성 등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지역별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을수록 사망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부산 내 진료권·구·군별 ‘접근 취약지역’ 분석과 대응 전략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단순 사업 나열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민건강국에서 제출한 추진실적 자료에 대해 “현재 지표가 악화하고 있음에도 ‘구심점 마련’, ‘참여도 높음’, ‘능력개발에 도움이 됨’ 등 긍정적인 표현 일색”이라며 “이런 실적평가는 내부 문제인식이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11월까지 예정됐던 ‘심뇌혈관질환 사망원인 분석 연구’ 진행 상황 및 정책 적용 계획을 상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부산의 인구 대비 인증기관 수가 다른 특·광역시에 비해 적은 만큼, 관련 역할과 확대 계획을 책임 있게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부산의 암·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은 해마다 반복되고, 사업명만 바뀌고 담당자만 교체될 뿐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며 “기능적 문제를 넘어서, 부서 전체의 위기의식·책임감·정책적 진정성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성과 없는 반복은 행정이 아닌 변명일 뿐”이라며 “현장의 실무진부터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지표 개선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