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2025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11월 5일 2025년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섬 지역 접근성 제고가 핵심”이라며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확대를 강하게 요구했다.

최 의원은 “반값 여객선 지원이 섬 방문객 증가에 효과가 있었지만 예산 소진으로 이용 제한이 반복되고 있다”며 “세계섬박람회에 맞춰 운임 지원을 상시적·안정적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비·도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섬 지역 여객선 요금이 항공·철도보다 높은 만큼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명절과 세계섬박람회 기간에 전 국민 대상 운임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국비 확보와 도비 매칭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 의원은 낚시 면허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여수 해역은 어민보다 낚시객의 어획량이 더 많은 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은 지역이 부담하고 있다”며, “700만 명에 이르는 낚시 인구를 고려하면 소액의 면허세를 부과해 방류사업 등 해양환경 개선에 재투자하는 구조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박 국장은 “해양수산부에서도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설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관광객 증가만을 목표로 해양관광을 접근하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교통 접근성, 어장 관리, 이용 규제 체계 등 해양 이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