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3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자치행정국,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공무원 갑질·성비위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전북자치도 공직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인권 교육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감수성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형식적 교육 이수에 머무르지 않도록 교육의 내실화를 강화하고 인권 침해 발생시 관리직 책임이 보다 명확하게 강화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이후 상담·조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조사 과정의 신속성과 권고 결정의 실효성을 한층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직권조사로 발굴된 사안에 대해서는 도정 전반의 종합적 개선 조치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적 권리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당부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도민인권지킴이단을 통해 접수된 정책 제안들이 단순 건의로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 반영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역별 인권 자치 활동이 더욱 내실있게 운영되어 지역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도정업무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6급 직원들의 휴직이 다수 발생하면서 업무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많은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묻고 기피부서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공무원에게는 합당한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민원담당 공무원의 경우 저연차 비율이 높은데, 업무 부담이 큰 만큼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또한 조직 확대에 따라 사무공간·회의실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단기적 공간 확보 대책뿐 아니라 신규 청사 건립 등 중·장기적 방안까지 함께 검토해줄 것을 주문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부단체장 인사 절차와 주요 판단 기준에 대해 질의하며 부단체장은 시군과 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능력있고 성실하게 소통할 수 있는 적임자를 선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안부 권고에 따라 부지사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에 맞게 집행되는 것이 도민 정서와 권고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관사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의원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면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므로 의원의 자료 요구 관련 안내와 법령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도청사 내 테니스장은 동호회가, 농구장은 회계과가 각각 관리주체로 되어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도민의 청사 내 체육시설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