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13일 제42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방본부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문화안전소방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문화·예술·복지 관련 정책의 평가 기준·운영 체계·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도립예술단의 호봉제 논란, 도립국악원의 불합리한 인사체계, 대표축제 평가·예산지원 구조,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전략 부재 등을 사례로 들며, “전북의 문화정책이 명확한 목표 없이 실행 중심으로만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삶과 지역 경쟁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책 설계단계부터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소리는 생업이자 평생 수련이 필요한 예술이다. 죽을 때까지 연습해야 유지되는 영역인데, 직급과 호봉이 동일해져 경쟁과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의 기량이 곧 공연의 완성도와 직결되는 만큼, 단원의 역량 향상을 위한 동기 부여 장치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며 “일부 예술 분야에서 인간문화재처럼 한 번 지정되면 평생 유지되는 고정적 구조가 오히려 역량 강화의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예술인은 계속 발전해야 하는 만큼, 역량 강화 제고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전주 자임추모공원 봉안당의 소유권 변경 이후 운영 혼란이 지속되며, 유족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소유권이 (재)자임에서 (유)영취산으로 넘어가며 봉안당이 부분 폐쇄되고 추모 시간이 축소되는 등 유골 보관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사시설은 시민의 마지막을 지키는 공공공간인 만큼, 유족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도내 대표축제의 평가 체계와 예산지원 방식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전북도는 14개 시·군 대표축제를 평가하기 위해 매년 1억 2천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지원이나 축제 개선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객관적이고 일관된 평가 기준 마련과 함께, 평가 결과가 실제로 예산 지원·개선에 반영되는 실효적 시스템 구축을 강하게 요구했다.

장연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도립국악원 예술 3단(창극·관현악·무용)의 직급 규정과 근무평정 제도가 단원들에게 지속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원과 직급을 고정해 놓다 보니 승진 후 다시 하위직급으로 떨어지는 비정상적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로 인해 단원 간 갈등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매년 실시되는 근무성적평정(근평)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평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 도의 주요현안이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와 관련해, 사업 방향성과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근본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작 도에서 K-문화콘텐츠가 무엇인지, 어떤 산업을 말하는 것인지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전략적 목표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센터부터 짓는 것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