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반선호의원

부산시가 민선 8기 들어 추진한 공공기관 효율화가 기관 수만 줄었을 뿐, 정작 기능 개선과 구조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12일 부산시의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부산시는 2023년 7월, 공공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해소를 명분으로 산하 25개 기관을 21개로 축소하는 공공기관 효율화 방안을 단행했다.

그러나 효율화 완료 이후 1년이 지난 2025년 2월, 부산시는 부산기술창업투자원을 새로 출범시키며 다시 22개 기관 체계로 확대시켰다.

창업기능을 한 기관에 통합하겠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부산시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기관 수를 줄이겠다는 효율화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행보로 평가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출연기관 신설로 인한 행정·재정적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공공기관 효율화의 본래 취지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통합으로 효율을 높이겠다던 시정이, 오히려 기관을 다시 늘리며 비효율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기관 신설에 대한 대내외 반대와 정책 혼선, 유사 기능 중복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부산시는 이를 무릅쓰고 추진을 강행했다.

시는 창업기능을 모아 ‘원스톱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출범 이후에도 핀테크·블록체인·청년창업?소상공인창업 등 주요 창업 지원 기능은 여전히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경제진흥원에 분산되어 있다.

이에 반의원은 “기관 수를 줄이는 것이 효율화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각 기관이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는지 정성적인 평가는 부산시에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경제진흥원을 대표적 사례로 들며 “경진원은 지역산업의 혁신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현재 사업 대부분이 시의 개별 수탁사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수년 전부터 지적되어온 수탁사업 위주 구조가 효율화 시점에서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자리 창출과 통상 진흥 사업은 경진원 창립 이후 줄곧 핵심 기능으로 유지돼 왔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수탁사업 형태에 머물러 온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과 예산이 시의 위탁 체계에 종속된 탓에 장기적인 산업 전략이나 지역 기반형 기획을 세울 여력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진원은 전체 217명의 직원 중 107명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기관이며, 통상 진흥 분야는 28개 세부사업에 약 36억 원의 예산을 건별로 신청·집행·정산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금의 경진원은 스스로 기획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기관이 아니라, 시의 지시를 받아 사업을 단순히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연구 기능 통합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반 의원은 “부산연구원으로 시정연구 기능을 일원화했다고 하지만,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구 여평원)은 여전히 저출산 종합계획 등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며 “기존의 여평원 인력이 부산연구원에 이관됐음에도 연구 기능이 이중화된 채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지적에 대해 부산시 공공기관담당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경영혁신이 지속 중이며 앞으로도 효율화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반 의원은 “그간 수차례 반복돼 온 교과서적 답변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조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반 의원은 “공공기관 효율화가 기관 수 감축이라는 외형적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각 기관의 기능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되살리고, 시민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구조 혁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