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전라남도가 추진 중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신안1)은 지난 11월 10일 열린 (재)남도장터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사업의 전체 평균 지원율이 42%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영유아 대상 지원률은 38%, 난임부부 40%, 임산부는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전체 평균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신청주의 방식에 의존하는 현재 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친환경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도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는 현 시스템을 탈피하고,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는 매년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 확대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꾸러미’ 형태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신청률 저조로 인해 상당 부분의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반납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행정이 사후 대응에 머무르지 않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도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모든 대상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남도장터 김경호 대표이사는 “공급업체에서 지원하는 품목의 한계 문제 등으로 인해 실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은 제한적”이라며, 도와 협력하여 이러한 구조적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이 사업은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도민 건강 증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전략”이라며 “내년에는 지원률 100% 달성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며 남도장터와 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