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섭 전남도의원, 여수 경도·화양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질타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지난 11월 10일 제395회 정례회 일자리투자유치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 경도?화양지구를 포함한 도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20년 가까이 토지를 점유한 채 개발은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시민들의 희망과 신뢰를 저버린 투자기만 사례”라며 전라남도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의 부실한 사업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주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은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노동조합조차 허용되지 않던 ‘프리패스’식 개발 특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국내 자본의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한 사례”라며, 특히 “화양지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개발 없이 2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지역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에셋이 경도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해 5성급 호텔 건립, 싱가포르 센토사형 관광단지 조성을 약속했으나 실제 제시한 개발계획은 주거 목적의 레지던스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계획 변경에 여수시민과 시의회가 반대하자 오히려 지역사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시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그동안 수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도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 조성을 이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약속 이행 없이 부동산 시세차익만 노리고 있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경자구역법 자체를 손질해, 개발 미이행 시 취소할 수 있는 제재장치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종섭 의원은 “여수시민들은 경도와 화양지구 모두 부동산 투기라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전라남도는 이러한 비판에 응답할 수 있도록 경자청 사업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투기와 개발 포기의 반복이 아닌 진정한 지역 성장의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