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2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조정실, 전북연구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 위원장(전주5)은 국토교통부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원칙과 일정이 포함한 최종로드맵을 곧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유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우리 도 역시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발족해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 자세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 부위원장(비례대표)은 '전북특별자치도 용역관리 조례'에 따르면 용역과제의 체계적 관리와 사후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용역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실은 결과자료 등록 여부나 표절율 확인에 그치는 등 운영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낭비성 용역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관리와 의회 보고 절차를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지 의원(전주11)은 전북 내 공공기관의 탈전북 움직임으로 도민의 분노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대응을 넘어 관련 법령 개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2036 전주 하계올림픽 개최 사업이 적정 판정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사업비가 5조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임에도 해당 사업에 대한 도의회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도의회와 긴밀히 공유하고 협력해나갈 것을 당부했다.

정종복 의원(전주3)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 접수된 안건 중 도민공무원 테마제안과 관련하여 수상작간의 유사한 사업이 있어 중복 수혜의 여지가 있진 않은지 질의하고 도민 제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투명한 행정시스템을 구축해줄 것을 당부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현재 전북의 국가예산 증가율이 전체 정부예산 증가율의 절반 수준에 그쳐 오히려 역성장하고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진정한 ‘10조 시대’ 실현을 위해 혁신적인 국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근거있는 정치력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예산 성과를 이끌어낼 것을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민간위탁사무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시설위탁과 사무위탁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위법에서 말하는 위탁은 사무위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의 위탁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검토해줄 것을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