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월 6일,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전남도 순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된 ‘제한적 공동학구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제한적 공동학구제는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작은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ㆍ읍 지역 학생이 주소지 변경 없이 면 지역 학교로 전ㆍ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남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행중인 가운데 순천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중학교까지로 확대 적용했다.

박현숙 의원은 “순천교육지원청이 올해 처음으로 중학교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시행하고 있는데 학생 배정 과정에서 일부 혼란과 학부모 민원이 발생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학부모 체감도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학 거리와 안전 문제, 도심 외곽 지역 학생의 이동 불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학교 간 학생 편중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전남도 순천교육지원청 허동균 교육장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민원과 불편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