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1월 4일,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날로 지능화되는 농산물 절도 문제의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선제적 대응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

오미화 의원은 농산물 수확철을 맞아 도내 곳곳에 걸린 절도 예방 현수막을 언급하며, “전남지역의 농산물 절도의 심각성”을 전하면서 “농산물 절도 발생 건수는 갈수록 높아지고, 더 이상 생계형이 아닌 조직적·지능적 범죄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검거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순관 자치경찰위원장은 “수확철을 맞아 자율방범대·주민자치회와 협력해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 지역 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대응 중”이라며, “특히 절도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방범 시설을 보강하고 경찰청과의 공조 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 의원은 “수확철 농민들은 매우 바쁘고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지속적인 순찰 인력 확보가 현실적으론 어렵다”며, “또한 절도가 주로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들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상 불가능하다”고 현실적 한계를 짚었다.

이에 대안으로 “기존 CCTV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절도 우려 지역에 일정 기간 설치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배치할 수 있는 ‘이동형 CCTV’ 도입”과 “수확철 이전 영농 교육 시기(여름철)에 절도 예방 교육과 홍보물을 배포해 사전 예방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 정책 대안으로 변화된 사회 환경에 맞는 지능적이고 선제적인 치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