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남도 만원 주택 ‘재정 블랙홀’ 우려

강정일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지난 11월 6일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의 핵심 주거 정책인 '전남형 만원 주택'의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현재 전라남도 8개 군(진도ㆍ고흥ㆍ곡성ㆍ장흥ㆍ강진ㆍ영암ㆍ신안ㆍ보성)에서 추진 중인 '만원 주택' 사업에 대해 “월 1만 원의 임대료로 장기적인 유지보수 어려울 것”이라며,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 인구가 적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해 수요 예측에 실패할 경우,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편법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매년 공사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 부담을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인기 건설교통국장은 “사업 시행 전 청년층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입주 수요를 고려하여 세대수를 군별 50세대로 산정했다”며 “실제로는 50세대 이상의 수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비 상승 우려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표준건축비 상승률 및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비용만 증액할 방침”이라며, “국비 지원 건의를 통해서 도 재정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은 월 임대료 1만 원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하는 전남형 맞춤 주택 공급 사업으로서 2035년까지 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