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11월 6일 열린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천 개인과외 교습자의 불법 행위 적발 건수가 178건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도점검 강화와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실효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개인과외 교습자 지도점검 결과 적발 건수가 178건에 달한다”며 “이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사교육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순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주요 위반 사유는 등록된 장소 외에서의 교습, 허용 인원 초과, 교습비 과다 책정 등이었다.

박 의원은 “공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사교육비 급등의 주요 원인은 일부 과도한 개인교습비에 있다”며 “지속적인 수시 점검과 함께 신고 포상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들이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열정은 존중해야 하지만, 그 열정이 일부 불법 과외업자들에게 이용당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