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 중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강문성)는 지난 11월 6일 여순사건지원단의 부실한 감사 준비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를 도중에 중단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도중 감사를 중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위원회는 이날 순천에 위치한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를 방문해 여순사건지원단을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여순사건 진상규명,희생자?유족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여순사건지원단의 사업 진행상황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질의 과정에서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주요 사업 현황과 재정 집행 세부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파악 후 보고하겠다”, “별도 제출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감사가 사실상 중단됐다.

위원회는 지원단의 준비 부족으로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 위원 전원 합의로 감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위원회는 지원단에 대해 사업 현황을 재점검하고, 업무 추진상황을 숙지한 뒤 재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강문성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행정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인 만큼, 성실한 답변과 정확한 근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이 스스로 추진 중인 사업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자체로 도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도민의 알 권리조차 충족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순사건지원단은 2021년 12월 30일자로 설치된 전라남도 소속 전담조직으로, 여순사건 진상조사 지원과 희생자·유족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