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도의원, 전남도 출연기관 매년 인건비 인상률 반영 제도화 촉구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2)은 지난 11월 4일 전남바이오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 출연금 동의 과정 속 인건비 인상분 미반영 문제를 지적하며 도의 철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전남도의 출연기관 중 일부는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으나, 전남바이오진흥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직원들이 적정한 임금 인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직원들의 생활 불안정은 물론 조직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은 전년도에 확정된 인상률이 자동 반영되지만, 도 산하 공공기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행정”이라며,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결국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근본적 원인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전남도 출연기관은 5천만 원대에 머물고 있어 인상률이 동일해도 편차가 줄지 않는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의 경우에는 최소 1% 이상의 인상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는 등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닌, 지역경제와 일자리, 나아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구조적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전남도는 출연기관 인건비 반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사·재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