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설명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피해 구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롯데카드,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에서 수백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피해자 전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보호 조치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기업 관리 부실이 아니라 국민의 금융안전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법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72시간 이내 개인정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천 명 이하의 유출은 자체 처리되거나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에게 직접 통보하는 ‘신속 알림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2차 피해를 예방할 수단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8,854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부과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도 건당 평균 1천 원에 불과하다”며 “이제 개인정보 유출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재난에 준해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기업의 선택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라며 “전남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담아,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 나아가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