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전북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전북자치도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패스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에게 공연·전시·체험 등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일정 금액의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북자치도 내 청년의 패스 이용률은 2024년 기준 25.4퍼센트, 올해 상반기에도 26.4퍼센트로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반면 지난해 환수 비율은 25퍼센트를 웃돌아 전국 평균(22.6퍼센트)을 상회했다.

박 의원은 “도내 청년의 이런 저조한 이용률은 근본적으로 정부 정책이 오직 수도권 청년에게만 혜택이 가도록 설계된, 치명적인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패스 사용이 가능한 공연장과 프로그램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파크와 YES24 등 지정 예매처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문화예술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게 박의원의 지적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자치도는 현재 정부에 패스 사용 품목과 예매처 확대, 지역 축제·문화행사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정부 정책의 보완을 요청하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제도적 한계 내에서 전북자치도가 도내 청년의 패스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우선 “패스 제도 자체를 모르는 도내 소공연장과 문화단체가 많다”며 “전북자치도가 등록 절차와 수수료 구조를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예매처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을 일부 보조하거나,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는 지원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특히 “청년들이 직접 전북에서 열리기를 원하는 공연·전시를 제안하고, 도가 이를 유치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분기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청년의 문화적 요구를 정책에 반영한다면 이용률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패스는 단순한 바우처가 아니라 청년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를 지탱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전북자치도가 청년이 손쉽게 패스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지역 공연장과 예술인이 함께 성장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