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균 의원 댐 주변 및 하천 환경정비 촉구 건의

전라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1)이 대표발의한 '댐.저수지 및 하천 유입부 환경정비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건의안은 전남 지역의 댐, 저수지, 하천은 단순한 물 저장 기능을 넘어 수질 보전, 홍수 예방, 생태관광자원 등 다양한 공공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댐 주변과 하천 내 수림화 현상으로 인해 쓰레기가 쌓이며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시, 방치된 잡목과 쓰레기가 유속을 방해하고 교량을 막아 주변 주택 및 농경지 침수, 교량 붕괴 등의 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또한 상류에서 유입되는 쓰레기는 수질을 악화시키고, 생태계 파괴와 어류 폐사 등으로 이어져 환경적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범정부 차원의 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정기적 환경정비를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하천의 경우, 하천 관리 주체가 중앙정부로 한정되어 있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이나 지속적인 정비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영균 의원은 “국가하천 역시 지방하천과 마찬가지로 방치된 쓰레기와 유목 등으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재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국가하천에 대한 환경정비 또한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정부가 인식하고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균 의원은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은 댐 및 하천 관리 구간이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등으로 분리되어 있어 협업체계가 부재하고, 이로 인해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수문 주변과 하천 유입부의 잡목 및 쓰레기를 상시적으로 수거?처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단순한 환경미화 차원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전남의 소중한 수자원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청”이라며,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의 관리 주체를 넘어, 전라남도 행정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라남도가 주도적으로 나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성하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며, 정영균 의원은 앞으로도 수계 관리의 행정적 사각지대 해소와 환경정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대응에 힘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