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나주시의회는 15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및 지원체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관리와 트라우마 치료를 국가 책임으로 제도화하고 지속적·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복지예산 안정화로 안전 근무 여건을 조성할 것 ▲공로 중심 보상·승진체계를 확립해 헌신과 공로가 정당히 평가받는 인사체계를 마련할 것 ▲각 지자체 의용소방대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지원과 재난 대응에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한형철 의원은 "이태원 참사 현장 투입 소방관들의 극심한 정신적 외상 사례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닌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신적 외상을 공무상 질병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상담·치료·약제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 인력 부족과 장시간 근무, 불합리한 보상체계 개선 없이는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복지 향상이 어렵다"며 "중앙·지방 공동 재원 부담 방식의 ‘소방공무원 복지기금’을 법률로 제정해 안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실, 소방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