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방침 철회” 촉구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지난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농업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해 ‘논콩·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방침 철회’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불과 얼마 전까지 정부는 쌀 과잉 문제 해소와 식량자급률 제고를 이유로 벼 대신 논콩과 가루쌀 재배를 장려했는데, 이제 와서 비축 한계와 소비 부진을 이유로 다시 벼로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정부는 농업인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강행하며 논콩·가루쌀 재배 확대를 핵심 대안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올해 논콩 재배면적은 약 3만3천ha로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었고, 가루쌀 재배면적도 3년 만에 1만ha까지 확대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논콩·가루쌀 재배면적을 다시 감축하겠다는 것은 국가 정책의 실패이자 농업정책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이는 전국 200만 농업인을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일방적으로 재배면적 감축과 지원 예산을 중단한다면 그 피해는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농업인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며, “특히 논콩·가루쌀 재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억 원을 들인 농업인과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들은 깊은 좌절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농업은 하루아침에 전환할 수 있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라며,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농업인의 생존권과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무너진 농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