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전남도의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률 2.4%에 불과”

시청역 역주행 사고 이후에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와 비용 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이 대표 발의한 ‘고령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 의무화 및 지원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건의문은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원 및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종합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이 골자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의 ‘가해운전자 연령대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 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23%(720명, 전체 3,081명)에서 2024년 30.2%(761명, 전체 2,521명)로 높아졌다.

전남도의회는 “고령인구 증가에 비례하여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높아져 운전면허 반납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의 하나인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국제안전기준으로 채택됐고 교통사고 예방효과도 확인됐다”면서 “국회에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을 장착하거나 장착한 차량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있으나 정부는 조건부 면허제와의 연계,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전남과 같이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은 조건부 면허제가 고령운전자의 생업과 일상생활을 제약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을 활용해 안전운전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급발진으로 추정되거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된 교통사고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장착을 지원하는 정책도, 이렇다 할 교통안전 대책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성토했다.

임형석 의원은 “경기도 양평에서 80대 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주택 마당으로 돌진해 12세 아동이 숨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나 비상자동제동장치와 같은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을 이용해 고령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게 정부가 하루빨리 지원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국회, 경찰청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