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전남도의원,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권한 이양 강력 촉구

전남도의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은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및 정부에 공식 송부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의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해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규현 의원은 “지난 1973년 지정된 광주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이 광주광역시와 나주·담양·화순·장성 등 4개 시군에 걸쳐 총 267㎢에 달한다”며 “복잡하고 까다로운 해제 절차로 인해 장기간 산업 인프라 조성과 주거·교통 환경 개선은 물론,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까지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는 인구 과밀 억제를 위해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함에도 오히려 해제를 일삼아 왔다”며, “그 결과 비수도권은 불균형이 심화되고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광주광역시는 인구 14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광주광역권은 이미 농업진흥지역, 산림보호구역, 국립공원관리구역 등 다수의 환경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난개발 우려가 크지 않다”며,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지방소멸을 가속화하는 만큼, 반드시 전면 해제와 권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강력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