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안 심의’ 공정성과 전문성 높인다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19일 대청마루에서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상반기 소위원회에서 다룬 심의 의결 사항을 공유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논의해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제3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32명과 임채덕 교육장, 업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운영된 7개 소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분석하며 심의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본회의 이후에는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가 진행됐다.

학교폭력 행정심판 결과와 행정소송 판례 분석,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법 등을 중심으로 다뤘다.

실제 행정심판 사례를 공유해 심의 시 고려해야 할 쟁점을 확인하고, 판단 요소별 적절한 질문 기법을 익혔다.

연수에 참여한 한 심의위원은 “행정심판 사례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배우고, 효과적인 질문법을 익힐 수 있어 실제 심의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해 학생 조치 기준의 세부적인 판단 요소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임채덕 교육장은 “이번 본회의와 연수가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라며 “위원회의 사안 조치가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