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전남도의원 재정취약 지자체 매칭사업, 실질적 형평성 필요

전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9월 19일, 제3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시ㆍ군 공모 매칭사업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시ㆍ군 공모 매칭사업은 도비와 시ㆍ군비를 일정 비율로 분담해 추진한다.

일반적으로 도비 30%, 시ㆍ군비 70%의 매칭 방식이 적용된다.

최정훈 의원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할 수밖에 없어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선정 이후 집행 단계에서 매칭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목포시는 재정난으로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매칭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지원 물량이 급감했다”며 “이로 인해 목포 시민들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인근 시ㆍ군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왜곡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목포시는 2024년과 2025년 재정자주도가 46~47%로 도내 평균보다 10%포인트 낮고, 올해 국비 보조금 483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며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는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타 지자체와의 격차도 심화되므로 매칭 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시ㆍ군 공모 매칭사업이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지자체 역량 격차를 줄이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도는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적절한 기준 선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 윤진호 기획조정실장은 “일부 지자체의 재정 여건 악화로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보조율 조정과 같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