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9월 18일에 열린 제4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와 실행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출범을 선포한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은 시ㆍ도의회와 전문가, 도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채 돌발적으로 추진됐다”며 “공론화 없는 이번 결정은 ‘바늘귀를 꿰지 않은 바느질’처럼 언제든 풀릴 수밖에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한 달 전까지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을 고수하다가 특별광역연합으로 전환한 것은 정책 혼선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것”이라면서 “이는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도정 신뢰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광역연합은 행정통합과 달리 기존 지자체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만큼 권한 중복과 의사결정 지연, 추진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노출할 수 있다”며 “도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론화 절차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특별광역연합의 제1호 공동사무로 선정된 광주~나주 광역철도 사업과 관련해 “특별광역연합의 성패를 가늠할 시험대인 만큼 예타 통과를 위한 B/C 지수 확보, 운영비 분담 문제, 협약의 법적 구속력 부재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전략적 대응과 운영비 국비 지원 법제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주전남연구원 분리 문제를 언급하며 “광주ㆍ전남 상생의 상징이었던 연구원을 정치적 계산으로 분리한 것은 뼈아픈 과오”라면서 “특별광역연합을 진정성 있게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연구원 재통합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특별광역연합은 의미 있는 첫걸음일 뿐 최종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궁극적으로는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행정 단위로 통합되는 행정통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특별광역연합의 권한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실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공동협력과제를 발굴해 양 시도 간 시너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