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명지 의원(전주11)은 17일 열린 제42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평가에 있어 그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행정안전부가 매년 제공하는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경영평가 체계가 부실하고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평가 체계 전반의 전면적 재정비와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지 의원은 “최근 4년간 전체 기관의 70% 이상이 상위 등급(가ㆍ나)을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분석이나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이는 행정안전부 제안모델이 명시한 ‘등급 분포의 보수적 운영’ 권고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고등급 부여가 지속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4년도 평가에서는 16개 기관 중 ‘가’ 등급이 6곳, ‘나’ 등급이 8곳, ‘다’ 등급이 2곳이었으며, ‘라’와 ‘마’ 등급은 단 한 곳도 없어 실효성 있는 평가지표로서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지급된 성과급이 도민의 혈세로 충당됐다는 점에서, 보편타당한 평가 없이 혈세가 낭비됐다는 도덕적 책임 문제도 지적했다.

또한, 김명지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2024년 자체평가 도입 사례를 언급하며, “이제는 위탁평가에서 벗어나 자체평가로 전환하고, 평가의 기획부터 환류까지 전 과정의 선순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 행정안전부 '지방출자ㆍ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제안모델' 준용으로 제도적 일관성 확보와 평가 근거의 타당성ㆍ신뢰성 제고
? 자체평가 체계로의 전환 및 평가위원회 구성으로 예산 절감, 시간 단축, 인적자원 활용 고도화
? 역할과 기능 고려한 평가대상 기관의 선정 및 구분 명확화
? 지표 신뢰성 제고 및 과도한 상위등급 방지 방지를 위한 상대평가 방식 도입
? 공공성이 강한 지방의료원에 대한 평가 타당성 검토
? 출자ㆍ출연기관이 기관장의 입신양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도록 보완 장치 마련
? 기획ㆍ실행ㆍ성과ㆍ환류 등의 평가 체계 선순환 및 이에 대한 관리 체계 명확화로 실질적 경쟁력 강화 도모

끝으로 김명지 의원은 “지금까지의 경영평가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으며, 실질적 성과 관리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평가 체계를 혁신하여 도민의 혈세가 보다 공정하고 책임 있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공공조직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관련 기관 모두가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 시스템 개선에 힘써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