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 “장애인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으로 진정한 이동권 보장해야”

이미경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9월 16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적 배려가 아닌 반드시 보장해야 할 권리”라며 “여수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을 통해 교통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은 “현재 여수시는 어르신과 청소년에게 교통요금을 지원하며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있으나, 정작 교통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지원은 부족하다”며 “바우처택시와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예약제와 대체수단에 국한돼 일상적인 이동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휠체어 이용자는 저상버스 부족으로 탑승 자체가 어렵고, 일반 장애인도 요금 부담 때문에 외출을 주저한다”며 “이로 인해 사회활동이 위축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마저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여수시청 앞에서는 중증장애인 단체들이 집회와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이동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시와 성남시 등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언급하며 “서울시는 등록 장애인에게 월 최대 5만 원, 중증장애인과 보호자에게는 총 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성남시는 분기별 최대 5만 7,500원을 지급하고 있다”며 “여수시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복지카드 연계 요금 감면제 도입 ▲월별 지원금 충전 방식 ▲중증·저소득층 추가 지원 및 보호자 동승자 1인까지 확대 지원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미경 의원은 “장애인의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경제적 혜택이 아니라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돕는 필수 정책”이라며 “여수가 진정한 복지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집행부가 책임 있게 제도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