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신 전라남도의원, 아이 한명도 놓치지 않는 전남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마련해야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에서 내년 3월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과 관련해 전남교육청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천은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제주는 사업과 예산을 통합 운영하며 읍·면·동까지 협력체계를 확장하고 있다”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시범기관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조직 개편, 전담부서 설치, 예산 확보 등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기학생 지정이 낙인효과로 이어지고, 외부기관 중심 지원으로 학교 공동체에서 분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과 교사 업무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현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와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교육감은 “현장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한다”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하향식이 아닌 지역 특성을 반영한 최적의 운영모델을 찾아가는 정책으로, 이미 실행 로드맵을 안내하고 시범기관도 적극 활용 중”이라고 답했다.

또 “부서 간 협업 부족 문제는 인식 개선과 교직원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단계적으로 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예산 확보를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화신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단순한 행정 정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이라며 “교육청뿐만 아니라 도청도 함께 힘을 모아 ‘아이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전남형 통합지원체계’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