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위치도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인 공공의대 설립과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되면서 두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도는 정부의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조에 맞춰 두 사업의 당위성과 효과를 제시해 가시적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정과제(84번)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에, 고령친화산업단지 조성은 국정과제(91번) ‘인구가족구조변화 대응 및 은퇴세대 맞춤형 지원’에 반영됐다. 그동안 도는 지역 정치권 등과의 긴밀히 협력을 통해 두 현안을 국정과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 왔었다. 앞으로도 정부를 비롯한 해당 시군 등과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지역 필수의료를 살릴 최적의 대안, 공공의대 설립

전국적으로 갈수록 심해지는 수도권 및 대도시로의 의료집중 및 필수의료 근무 기피 등 심각한 의료불균형 해결과 누구든지 어디서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공공의대는 이러한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추진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18년 당·정·청 합의로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남원 설립이 결정된 이후, 설립 부지를 확정하고 ’19년부터 지속적으로 부지를 매입(현재 55.1% 확보)하는 등 의대정원 확대와 관계없이 신속하게 설립할 준비를 갖춘 상태다.

새정부 들어 공공의대 추진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의대 추진을 전북자치도 7대 공약에 포함하여 발표했고 국정기획위 출범후, 전북자치도는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 제시하면서 국회와 중앙정부·국정기획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 설득 노력에 힘입어 공공의대 설립이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로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북자치도의 숙원사업이었던 공공의대 설립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국정과제 반영을 계기로 공공의대 설립을 선제적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말까지는 공공의대 설립의 첫 관문인 법안 통과에 주력할 계획이다. 그간 지역 정치권·국회·중앙정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22대 국회에서'공공의대법'민주당 당론 채택을 이끌어냈고, 박희승 의원이 해당법안을 대표발의하여 보건복지위 제2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향후, 진행될 국회 상임위·법사위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공조하고, 법안처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형성을 위해 관련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속 설득하는 등 법안이 연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준비 중인 공공의대 설립 관련 연구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공의대 남원 설립 당위성과 타당성 등을 체계적으로 피력하고 제시하는 한편, 전북도에서도 전북연구원 등과 협업으로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상황 및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설립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설립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와 협력해 `26년까지 공공의대 설립에 필요한 잔여부지 추가 매입을 완료하여 향후 건립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은 전북자치도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가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정책과제다. 필수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취약지 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 없이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이 그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새만금 글로벌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추진

전 세계적으로 ‘실버경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30년에는 전 세계 60세 이상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고, 미국과 중국의 실버산업 시장 규모도 2020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에이지테크(Age-Tech) 생태계를 확장하는 등 주요국 모두 고령친화 기술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급속한 고령화와 미래 성장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고령친화 산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총 6,000억 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령친화 산단에 고령친화산업기술원 등 연구 인프라와 기업 입주용 산업용지, 복합용지, 생태공원 등을 함께 갖추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실버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

특히,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를 대상으로 끈질기게 건의했다. 고령친화 산단조성이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제시하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인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선제적으로 전국 최초로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 기본구상 용역을 실시했고, 현재는 5개년 진흥계획(`25.4~12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또한, ‘26년 예산에 보건복지부 주관 타당성 연구용역(3억원)이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됐기 때문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앞으로, 고령친화산업 관련 산업, 의료, 연구기관 등 각계 각층 전문가들과 토론회를 개최하여 복합단지 조성 방향과 핵심 전략 등을 구체화하고, 정부에서 실시하는 타당성 연구용역에 전북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단지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는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국가산단 내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을 통해 고령친화기업 생산단지와 연구개발 인프라를 집적화하고, 글로벌 기업과 국내 선도기업을 앵커기업으로 유치해 전후방 산업 생태계를 완성한다는 비전을 세워, 새만금을 세계적 고령친화산업 거점으로 도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새정부 국정과제는 전북자치도만을 위한 과제가 아닌,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중추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중앙정부, 시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도정 주요현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