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업무보고 중인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라남도의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은 지난 9월 10일 열린 2025년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 운영 학급이 신청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늘봄학교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 정책으로 기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제도다.

올해 하반기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집중지원하고 있으며, 2026년부터는 전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급증하는 수요에 비해 교육 공간이 부족해 운영 학급 수가 현저히 적고, 이로 인해 ‘신청 전쟁’이라는 부작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규모 학교는 신청 인원을 제한하거나 추첨제로 운영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참여 기회를 얻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 간 교육 기회 불균형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늘봄학교는 맞벌이 가정 증가, 사교육 경감,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시대적 정책”이라며, “공급부족으로 인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수요조사와 방법을 통해 공간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 문태흥 정책국장은 “지역사회와 초중고등학교 교육시설을 공유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방면으로 방법을 고민 중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