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화)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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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중소외론 해소, 전북 발전 공약 현실로
9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전북 유세에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외, 영남 중심 개발로 인한 호남 소외, 호남 내 차별에 따른 전북 소외”라는 삼중소외론을 제기하고 전북을 미래산업과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새로운 성장축의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 인재양성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RE100, 재생에너지 등) △K-컬처(K-푸드 등)를 제시하며, “그 중심에 전북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30년 넘게 지연된 새만금 사업을 “조속히 정리·완료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규정하고, 해수 유통, 재생에너지, 산업·연구 거점 조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 핵심 라인에는 전북 출신 인사들이 대거 등용되며 삼중소외 해소의 상징적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위성락 안보실장(익산),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전주)을 비롯해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이 중용되면서 전북이 정책 결정의 한가운데로 진입했다.
▲전북 국정과제 25개, 새만금 포함 9.5조 국비 확보
전북자치도는 지난 8월 확정된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중 25개 과제가 지역 핵심사업으로 반영됐다. 그 결과 정부 예산안에서 9조 4,585억 원(1,228건)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전북이 확보한 국정과제는 새만금과 신산업, 올림픽 유치, 전북특별자치도 위상 강화, 문화, 농생명, 복지·안전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른다. 이는 정부의 '5극 3특 중심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돼 지역 균형발전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됐다.
2026년 국가예산은 AI·이차전지·특장산업 등 신규 사업에 2,445억 원(307건)을 확보했으며, 총사업비 11조 8,000억 원 규모로 향후 전북의 미래 먹거리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새만금 개발에는 공항·철도·도로 등 SOC 사업비를 포함해 31개 사업에 대해 1조 455억 원이 투입된다. 이로써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이 드디어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은 국정과제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와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기지 및 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이 대통령이 8월 22일 발표한 '신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인 AI대전환, 초혁신경제, 주력산업 고도화, 녹색 대전환과 맥을 같이 한다.
▲이재명 정부 전북 7대 공약 실현 박차
이재명 정부의 전북 7대 공약 실현을 위해 정치권 협력과 제도 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목표로 정부 주도 위원회 구성과 법령 제정을 추진하며, 이달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비롯해 각종 심사위원회 대응에 나선다. 협업지능 피지컬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예산 확보를 통해 2026년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새만금 글로벌 첨단산업기지 구축의 핵심인 메가샌드박스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조실과 협력해 올해 하반기까지 법령체계 설계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과 종자산업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하반기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활동도 병행한다.
공공의대법 제정은 박희승 의원과의 공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북광역권 교통망 구축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국가 물류·교통 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각종 국가계획 반영에도 힘쓴다. 'RE100 산단 특별법'에는 요금 감면과 세제 지원, 고용 환경 개선 등의 지원 방안이 담기도록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재명 정부 100일은 오랜 소외에서 벗어나 전북이 대한민국 발전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전북특별법 개정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남은 과제들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연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