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니엘예술고등학교(학교법인 정선학원) 안정화를 위한 정책간담회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9월 5일과 8일 양일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브니엘예술고등학교(학교법인 정선학원)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최근 브니엘예술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건 이후 학교와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불신을 해소 하고,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책간담회에는 교육위원회 위원 7명을 비롯해 브니엘예술고등학교 관계자(학교장, 교사·학부모 대표 등), 법인 설립자, 부산시교육청 관계자 등 총 24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대응 현황 ▲학교 운영 부조리 원인 및 개선 대책 ▲학교법인 정상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학생들의 심리 치유 및 상담 지원과 관련해, 학부모 측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Wee클래스 구축과 전문 상담 인력 확충을 요청했으며, 교육청은 교내 상담사 지원 및 외부 전문상담사 연결 등 현재 추진 중인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Wee 클래스 구축과 전문상담 순회교사 배치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그 간 언론에서 제기된 무용과 강사의 대거 교체 과정과 학교-학원 입시 카르텔 문제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학교 측의 입장을 듣고 실기 강사 인력풀 구성과 투명한 채용 절차 마련 등 학생들의 교육 연속성 보장 방안을 주문했으며 예술학교 입시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살펴 교육부에 건의하도록 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문제 원인이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기에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고 법인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구한 학교법인 정상화 조건인 선결 부채 37억의 교육청과 설립자 측의 입장 차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으로 분할납부 등 전향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이에, 시교육청과 설립자 측은 조속한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아울러, 대법원판결 이후 아직 정리되지 않고 있는 학교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며 교육청 차원에서 조속히 처리해 줄 것 또한 요구했다.

교육위원회 강무길 위원장은 “이번 정책간담회는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되찾고, 학교법인과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교육청은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조속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향후에도 브니엘예술고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고 학생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교육청에서는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중징계 의결 요구서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