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서부산의료원 건립 재정 부담 점검·자살예방 정책 실효성 강화 촉구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제331회 임시회 시민건강국 안건심의에서 서부산의료원 건립(BTL)사업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며, 시의 재정 부담 관리와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먼저 박희용 의원은 서부산의료원 건립이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준공 이후 20년간 시가 매년 시설관리·운영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구조인 만큼 재정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의료원만 보더라도 내년 출연금이 180억 원 이상 예상되고, 추가 추경까지 편성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서부산의료원까지 개원하게 되면 시설관리·운영비는 물론 출연금까지 중복 부담하게 되어 시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박희용 의원은 “공사 지연으로 총사업비가 증액되거나 귀책사유 발생 시, 부산시에 추가 재정 부담이 돌아올 수 있다”며, ① 공사기간 준수, ② 책임소재 명확화, ③ 재정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부산의료원이 단순히 ‘또 하나의 적자 병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부산 공공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면밀한 운영계획과 재정 검증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희용 의원은 자살예방 조례 개정과 관련해 “심리부검 제도의 도입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부산시의 심리부검은 주로 자살자의 유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살시도자의 재시도 위험이 일반인보다 20~30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심리부검 대상을 유가족에 한정하지 않고 실제 자살을 시도한 당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리부검이 단순한 사후 원인 규명에 머무르지 않고, 자살 재시도 예방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대상 확대와 함께 인력·제도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부산시가 적극적인 준비와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부산의료원 건립과 자살예방 정책은 모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공의료 확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시가 더욱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