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별법 연관, 국회 토론회 포 스 터

부산시는 이성권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내일(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산의 미래를 논하다, 글로벌허브특별법으로 열어가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부산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등 관련 중앙부처, 부산시, 부산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일반청중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균형발전 도모와 북극항로 개척 시대의 선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입법 타당성과 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개회 선언과 내외빈 소개 및 축사 등을 시작으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의미와 주요내용' 발표 ▲'북극항로 시대와 부산의 역할'발표 ▲'대한민국 성장전략,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및 폐회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첫 번째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의미와 주요내용’은 이경덕 시 기획관이 발표한다.

특별법은 지난해 5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부산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 공동으로 발의되어 그 필요성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관계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다.

두 번째로 ‘북극항로 시대와 부산의 역할’에 대해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발표한다.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대한민국 거점항구가 부산항 중심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필요성과 그 전략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성장전략,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은 정민수 한국은행 지역경제조사팀장이 발표한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거점도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지역 간 성장 불균형 해소에 효과적이라는 정책적 제언과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세 가지 주제발표에 대해 김인환 (사)국가생존기술연구회 회장, 김근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장, 이명호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종합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시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북극항로 개척이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인 만큼, 이번 토론회가 특별법의 의미와 부산의 미래를 논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특별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지난 8월 26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제로 다루어지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특별법은 부산이 비교우위를 가진 물류, 금융, 해양특화산업 등에 국가가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북극항로 개척에 선제 대응하고, 수도권 일극주의에 대응할 동남권 거점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법안이다”라며, “이번 토론회는 특별법이 가지는 의미와 부산의 미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했으며, 오늘 논의가 물꼬가 되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